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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6 21:13
대법원에서 의견서를 생각됩니다 하고 제출 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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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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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이 불법이라ㅣ고 재심 신청 하였드니

대법원에서  상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 하란다

 

대법관들의 판결에 항의 하는 재심인데 생각만으로 할수 잇는가

내가 " 상고심 판결이 불법 이라는 것이 분명 확실 합니다 "고 의견서를 제출 했다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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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실체적기준이사라진현실은그주체를찾아내지못할때공화의완성을준비하게된다

판단의실체적기준이존재하면서실체의성질을지니고있을때

공화의깃발은불완성되지만

펄럭이는현실은공화정의현실로이행시킨다

깃발을펄럭이게하는바람의원류는자주적이고독립적인집단체인개별실체들이며

그들의실존이공화정의자유정치를제도화시킨다

실체는제도의현실화로양식화의기준틀을시비의상대적가치로등장시키지만

공화정의현실이실존적사실을능히넘어가도록허락하지않게하고

공화정의사실속실체는

공화국의자신으로공화국의깃발을펄럭이게하는원류로등장한다

그실존적사실을배경으로공화국은그탈바꿈을자신의생명력연장으로지속하게만든다

그다음의세상인독립적자율주체의집단체가그자유로구성실현될때까지

그자신의완성을인류와함께진행해나갈것이다

왕없는공화의깃발은

국민의주체적참여로제도화한민주공화정의공화국으로그불안을상쇄시키고

국민이주체인공화국의깃발을펄럭이게한다

국민이잠들때공화정은다시공화국의깃발을펄럭이게하지못한다

지금어느나라는이사실을현실화시키고있는중이다

제도를앞세우고주체를잠들게만들며그누구들은총동원령을내리고

소수의난잡한짓을지루하게국민의지루한잠만큼지속되게만들고있다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국민의침묵은

그날을기다리며침묵의정치로일관하고소수의아스팔트전사들의메아리를만들어내며

침묵하고있는공화정의현실정치를불미스럽게자기의진실한양심에상처를아로세기며안타까이참여하고있다

그리고공화의깃발을다시한번되세기게하고있다

그누구는이렇게이야기한다

공화의깃발은지금과거역사를탐방하고있다라고

당신네공화정은안과밖이서투르게다름을증명시키고있다라고

우리는이사실을하나로일원화시킬것이라고

그누구는그일원화에대해물어본다

그누구들은다음처럼설득한다

왕없는세상이와도자본의역마차가우리를태평성대를이끌어줄것이라고

궤변의반주를경정산가단의현실로쇼의연출을끊임없이연출케하고있다국민의이름으로

공화의깃발은지금과거역사를탐방하고있다

공화정의불안한위기를알리며분단의한을희롱하고국민의이상한바람을세뇌된바람으로일으키고있다

그바람은공화국의깃발을위태롭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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