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 나라를 절망으로 내모는 짓,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 안 사드 배치는 미일의 계획적 단계의 일환이자 책략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이 없다는 점이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조금도 우방국으로 생각 해주는 처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즉, 한국을 대등한 우방국으로 존중하는 외교 관계와는 거리가 먼 처사요 우방 안에서 강대국의 행포가 노골적으로 강요되는 배경이다. 말이 우방이지 미일이 언제부터인가 깡패 국가들처럼 한국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는 꼼짝할 수 없도록 누르면서 추진하는 형국이다.

IMF 이후에 두드러졌고, 이 때가 미일이 한국을 제외한 두 나라 협의가 본격적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일의 결정을 따르고, 강매되거나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회 상황을 몰아서라도 진행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현실이다.

오늘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사회 사드 배치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 보았으면 한다.

한국 사드 배치, 일본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방면이다. 2차 대전 직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국제적 결정들은 외관상 미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책략이 개입되어 가동한 일본의 적극 로비는 지금의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그 배경의 중심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관점이 유력한 설로 그 권위가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금의 미일의 관계는 일본이 한국을 다스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과 백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던 일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미 정치가들의 설득은 지금의 미일의 관계발전에 근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한반도 관련 책략은 일본의 노림수가 깊고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대한반도 침략의 프로세스로써 프로그램이 설정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이 그 같이 정해 놓고 실행해 오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한반도 책략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사회가 공언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서 그 프로그램이 더욱 빨라지고 강렬해지고 있음은 가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드 배치는 바로 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다. 물론 주도는 미국이 하고 미국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이게 한 것은 일본의 대미국 설득에서 배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먼저는 일본의 사드 배치는 한국 사드 배치를 겨냥한 꼼수 부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환심을 사면서 미일 중심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 같은 단독 환경을 통해서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일본의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일본의 의견이 충분히 미국을 설득하고도 남는 합리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닌 순수한 미국의 행보라면 굳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에 배치 된 사드급과 그 이상의 미사일 기지들은 충분히 중국이나 극동지역을 커버하는 능력이 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미국만의 생각이었다면 굳이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결정을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백인들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일선에 유대인들이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패러다임과 시간의 움직임이 극동 아시아에 가파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계추가 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일이 밀착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훈수를 두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정책노선이 실제적으로 일본 유리한 방향으로 아시아 그림이 그려지는 실제적 현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사드 배치이고, 한중 관계는 뒤틀려지고, 그 결과는 한국의 경제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는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한국 침략 물결의 일환으로써 한중관계를 뒤흔드는 책략이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써 두 번 째 이유이다.

일본으로써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점진적으로 한국 경제 기반이 중국으로 기울려 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현실이나 한일 간 감정 교류와 공간적 한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족속이다.

본래적으로 한국의 이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형성 된 이웃관계이다. 땅도 그렇고, 정치 경제 전 사회적으로 문화적 교류 관계에서도 두 나라는 서로 수준이 맞는 선상에서 흘러 온 시간의 길이만큼 이웃이란 관계가 깊이 형성되었던 그런 이웃나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과는 문화수준이나 관계선상에서 너무 거리가 있었고, 우리가 일본은 하수로 생각했던 과거와 실제적으로 일본의 야만적 역사는 신라, 고려, 조선에 이어서 일본의 침략은 결국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지금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할은 우리에게 결코 이로운 이웃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다만 근현대의 이데올로기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서 중국은 적으로, 일본은 우방으로 뒤 바뀐 과정이 파생한 것이다. 7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 비정상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길이가 발생했고, 우리 한국을 어지럽히는 혼란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그 시간만큼 우리사회 안에 잘못 된 일본의 극우적인 사회 배경이 강하게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찬탈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게 혼미하게 해 버리는 힘 아래 들어와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우리사회를 친일하는 부류들이 힘을 갖고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거짓의 사술을 부리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사술부리기는 구조를 장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조절하는 합법적 구조다. 국민들로 그러한 흐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일본 환영 감성으로 나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간에 미국의 강요가 한일 관계를 이웃으로 지속하도록 우리사회를 누르는 힘의 작용, 곧 정치, 경제, 전 사회 분야별로 우리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작용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중 관계는 확실히 한미일 관계와 비교할 때 더욱 인간적 배경이 형성 되었던 국가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한미일 관계는 중간에 일본의 적극적인 한반도 재침략 욕구가 개입되어 한국의 에너지를 막아버리는 가시엉겅퀴와 같은 힘이 작용되는 배경이다.

즉, 일본의 국가적 힘은 한국보다 그 강성함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이란 공간을 덮고서 햇빛과 영양분을 차단해 버리는 힘의 작용이다. 그것을 일본의 대한국 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 작용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대로비나 미국설득 노력 에너지는 바로 한국의 진로를 가로막고 한국의 힘이 형성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가시 덩쿨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이다. 가시덩쿨의 성장력은 다른 식물들보다 그 성장력이 강해서 그 주위의 작은 식물들의 성장의 촉진을 막아버리는 힘이다.

우리 한국 주위의 일본이란 나라는 바로 이 같은 나라였다. 독일 같은 좋은 이웃이 아니라 북한 보다 더 무서운 침략에 집착하는 국가적 정신 병력을 갖고 있는 목적 지상주의의 국가인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목적을 추구하는 자기 극대화에 자극되는 일방적 국가 형태라 지칭 할 수 있다.

이것이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이 불리하고 저급한 위치로 놓일 수밖에 없는 악조건적인 위치선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이다. 미국은 이러한 배경을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을 겨냥하여 일본의 역할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에 긍정하는 정책노선을 가졌고, 그 범위에서 실리적 노선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 관계는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한미일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 역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한중은 국토를 이웃으로 하면서 물물 교류를 하면서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빈번했다. 물론 주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반도를 침략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기고 지고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하게 흘러오면서 서로의 감정에 스며든 이웃관계가 형성 된 것이다. 물론 두 번의 결정적인 위험은 한국 반도를 중국이 지배하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다.

약탈은 물론 무리한 요구관계로 우리를 괴롭히는 시기로 들어갔었다. 하지만 완전히 괴멸시키고 우리의 정신까지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지 않으면서 요구사항들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주종관계를 집행했던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개별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은 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미일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들이 있지만 국가관에 있어서는 미일보다 훨씬 정의롭다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가? 미일이 추구하는 아시아 정책은 단일 정부로써 세계화 기조이다. 세계 단일 국가 기반을 위해서 아시아 블록화 과정을 추구하는 정책노선이다. 이에 맞추어지는 한반도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통을 겪는 것이다.

즉, 우리가 미일과 대등한 국가 관계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미일이 추구하는 정책노선에 졸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종주국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넝쿨 식물 같은 관계 아래 놓인 구조이다.

일본은 이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를 재치고 미일 독자 협의체를 별도로 갖자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결국은 미국을 설득시켜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는 우리사회를 주도해 온 정부 여당의 기류가 일본을 주인으로 섬기려하고, 그러다보니 저자세와 읍소형의 소인배 모습으로 일관되게 임하다 보니 일본이 그러한 우리 지도자들을 세계에 웃음거리로 로비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나온 배경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거는 미국이 오랜 세월 한국 지도자들을 겪어보니 상대가 안 되는 비굴한 모습들을 접하면서 격이 맞는 일본과 한층 더 가까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칭찬 몇 마디 해주면, 그러니까 미국 정가의 인물들이 한국을 보고 “착한민족”이라고 추켜세우는 말들에 녹아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정상 외교 한 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저자세 외교를 펼치는 세월이 되어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 스스로 나라 격을 떨어트리고 미일 일변도의 한반도 그림이 그려졌고, 일본 유리한 형국으로 들어 왔으며, 정작 한반도에 주인이면서도 통일 배경은 물론 오히려 대립 구조의 한반도로 몰림에도 불구하고 주체로써 그 역할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그 결정에 억지로 당하는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일 중심의 단일 정부 구조가 우리 한국사회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힘의 배경이고 이는 일본의 한반도 제3차 침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내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