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 지대한 영향이라고 착각한다. 전혀 터무니 없는 낭설임에도, 조중동, 종편, 낙하산인사가 장악한 공영방송등, 보수언론이 이런 논의를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의 눈을 가린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펼쳐놓고 생각해보자.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득을 볼 나라를 따져보면, 명확히 이야기할수는 없어도,
그 혐의는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1. 중국 : 북한의 핵개발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비단 최근의 한국 사드배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북한핵개발이 지대한 영향을 미쳣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실제로 6자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2. 러시아 : 중국과 대동소이하게,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 미국의 압박이 동아시아까지 전개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3. 일본 : 당연히 북한의 핵개발과 동북아시아의 긴장고조는 일본에도 좋을것이 없다.
그러나, 자국의 장기불황상태에서, 자위대 해외 파병에 북한의 핵개발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부인할수는 없다고 본다.
4. 미국 : 북한의 핵개발로 가장큰 안보적 이익을 얻는다. 대중국 봉쇄작전이 탄력을 받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수 잇다. 실제 레이건 정부 이후 스타워스 계획을 필두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그 효용과, 미국의 경제사정에 의해서 번번히 좌절되었고,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당위성 부여와 여론환기,
전략적 우위 확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5. 한국 : 북한의 핵개발은 극악한 한국에 상황을 만들뿐이다. 최근의 사드배치와 대중 갈등도 그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나라마다의 정황을 생각해본다면,
어떤나라가 이득이고, 때문에 어떤 나라가 북한의 핵개발을 반겼는지 짐작해 볼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것중 하나가,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축, 핵기술이 넘어간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파키스탄으로 부터, 북한으로 넘어가도록 방조 내지는 지원한 세력이 누구겠는가 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그런 흐름을 방조 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절대 그럴리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앞마당에서 핵보유국이 등장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걸 중국이 반길리가 없는것이다.
주목할점중 하나는, 당시의 "무샤라프"독재정권은 친미성향이 강한 정부 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보적 이익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무샤라프" 친미 정권이 북한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것...
냄새가 나도 너무 나는 일이다.
나는 최근의 중국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여러 정황들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대국이라고 믿지 마라.
우리가 강해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