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의 추억

권해명 감독의 영화 《멘붕의 시대》

《멘붕의 시대》는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를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여러건 나오거나 준비중인데, 그 중에서도 대선 직후부터 가장 먼저 착수한 작품이고 2017년 4월 3일 [YouTube] 싸이트에 공개되었다.

 '권해명' 감독은 [페이스북(facebook)]에서 인기 있는 논객이기도 하다.

2017년 4월 《멘붕의 시대》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공개되었고, 곧이어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공개되고 극장에 개봉도 했다. 《더 플랜》은 퀄러티 있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화려한 연출이 많이 들어가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시청자에게 친절하게 떠먹여주는 영화였고, 《멘붕의 시대》는 좀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나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어떤 장면은 '이걸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미추(美醜)를 가리지 않고 사건들과 인간군상을 있는 그대로 가감(加減)이 없이 그렸다.

 《더 플랜》에서는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 회원들이 나와서 감성(感性)을 보여주는 장면부터는 개인적으로 좀 신파 같이 촌스럽고 작위적(作爲的)으로 보여서 손발이 오글거렸다.

대선 전에 나도 '문재인'을 지지하며 '광화문' 광장에 나갔었다. 낮에는 '박근혜' 쪽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밤에는 '문재인' 쪽이 그 자리에서 집회를 했는데, '문재인' 쪽에 비해 '박근혜' 쪽은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수(數)가 많아 보이게 사진을 보정(조작)했을 정도였다. 당시에 승부는 이미 난 것으로 보였었다. '박근혜' 쪽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선 선거일 전 마지막 티브이 토론 후 밤 11시에,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깜짝 부실 수사결과 발표를 했다. "'김용판'은, 국정원 선거개입 확인하고도 '혐의 없다' 허위 발표"했다. 17대 대선 때 신 모씨의 가짜편지를 흔들어대던 '홍준표'도, 18대의 '김용판'도, 'NLL' '김무성' 等도 모두 사법부의 면죄부를 받았다. '홍준표'는 19대?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다. '홍준표'만 막장이 아니라 17대 대선 선거공작 관련 면죄부를 줬던 사법부도 막장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2013년 1월 4일, 대법원(大法院長 '양승태')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을 대법원은 법정 6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않고, 4년 4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후 "대통령이 없어져서 실익이 없다"라며 각하(원고 패소) 처리를 했다.

 국민(國民)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한다.

이 영화는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내용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이기도 하지만, 18대 대선을 "개표부정"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있는 매우 놀랍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장면을 꼽는다.

《멘붕의 시대》의 18대 대선을 "개표부정"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있는

매우 놀랍고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첫 번째는, 영화의 15분쯤 나온다. 14대 국회의원이었던 '강수림' 변호사의 증언이다.

 이 증언은 10년을 넘게 이어오는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거짓말과 사기를 탄핵하는 증언이다. 나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문 내용을 읽어보고, '선거의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그러기에는 전자개표기에 불안전성과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선거에 시범적 제한적으로 사용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했었다. 이 《멘붕의 시대》  영화에 나온 '강수림' 前 국회의원를 통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2002년까지 보궐선거등 작은 선거에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2002년 지방선거 이후 모든 선거의 개표사무에 전자투표기의 전단계로써 전자개표기가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 되니까,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다"라고 사기를 쳐 온 것이다.

(▲ "전자투표제의 前 단계로써 전자개표기가 도입되었다"고 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

 이어서 나오는 '경희대' '정태호' 법학 교수의 인터뷰는 그 증언을 뒷받침해준다. 

첫 번째는 영화의 15분쯤 나온다. 14대 국회의원이었던 '강수림' 변호사의 증언이다.

두 번째는, 18대 대선의 중앙선관위 개표 컴퓨터 화일(file) 최종수정일자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었던 것이다. 《멘붕의 시대》 영화의 55' 30"과 64'경에, 촌스럽게도 감독이 직접 선수로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8대 대선의 '서울송파구'와 '경기구리시'의 개표 데이터의 작성일이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었다. 개표 데이터 최종수정일자는 12월 19일 이후인 19일, 20일 等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전국의 251곳 개표구(開票區) 中 나머지는 정상인데, 두 곳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었던 것이다. 이 내용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기재했더니, 국가(國家)에서 민형사소송을 걸면서 "JAVA 엑셀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그런데, 《멘붕의 시대》에서는 그 주장을 탄핵한다.

두 번째는, 18대 대선의 중앙선관위 개표 컴퓨터 화일(file) 최종수정일자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었던 것이다.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에 관하여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요한 촛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게 맞추어지는데, 그래서 이 단체 활동을 했던 나도 다큐에 출연하는 '인간군상'들 중 "조연급으로" 나온다. 《멘붕의 시대》와 《더 플랜》에서는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에 관하여 다룬다. 《더 플랜》에서는 매우 주요하게 다루었다. 19대? 대선에서는 "K값"이 "1.6"이 나왔으니까, "K값"이 "1.5"로 나온 "18대 대선이 개표부정이다"는 주장은 탄핵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19대? 대선 전인 4월 19일, 중앙선관위는 《더 플랜》내용을 반박하며, "《더 플랜》이 원하면 18대 대선 재검표를 하겠다"며 《더 플랜》팀에 공('결단의 칼')을 넘겼다.

 《더 플랜》 팀은 그 "재검표 해보자"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나는 앞서 "《더 플랜》에서는 [시민의 눈] 회원들이 나와서 감성(感性)을 보여주는 장면부터는 개인적으로 좀 신파 같이 촌스럽고 작위적(作爲的)으로 보여서 손발이 오글거렸다."고 비판했다. 그 후에 보여주는 '혼표 가설'을 내세우는 것과, 100% '문재인'을 '박근혜' 51.6%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표 조작 시연하는 장면이 좀 과도하게 보여서, '깼'었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쪽 지지자들이 대거(大巨) 출연하는 것은, '민주당'이 부정선거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도 있다.

 《더 플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에 관한 내용을, 한 다리 건너서 저작자를 세탁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다. 그런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오브제를 가지고 '《더 플랜》과 선관위와 [뉴스타파]가 합을 맞춰놓고 부정선거 문제를 틀어버리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K값", "1.5", "1.6"은 너무나 선정적이라, 내가 아무리 나의 논리를 떠들어도 어떻게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플랜》은 19대? 대선 후 "꼬랑지 내렸다"고 인정도 부인도 않고 침묵하고 있다.

 18대 대선 전부 재검표를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떨어질 것이다.

18대 대선 후 23만명에 재검표 청원 취지의 서명에 동참했을 때(국민투표법에 10만명 이상 청원하면 재검표 한다.), 하라는 재검표는 하지 않고, '민주당' '진선미'國會議員의 주관으로 사후(事後) 개표 시연회를 하며 "재검표"를 퉁쳤다.

 2013년 11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때 '통합진보당' '이상규'議員이 "18대 대선 '서울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 혼표 86매" 의혹을 폭로했을 때,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걸려있는데도 불법으로 투표지이미지화일을 까봤다. 그러고나서 기자 공개 · 일반인 비공개로 투표지이미지화일을 복기(復碁)했다. 그 날 "그 86표가 '박근혜' 표가 아니라 '문재인' 표였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또 개표시연회를 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선거의 '선택지'에서 삭제되었다.)

 전부 재검표만 했다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떨어졌을 텐데, 재검표는 하지 않아 왔다.

 18대 대선 전부 재검표를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떨어진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들

《멘붕의 시대》는 무거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간 중간 버스킹 장면들은 가벼운 느낌이 들며 조화가 되는 것 같다.

우리 '18대 대선 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하셨던 '김효소'님은 2017년 3월 17일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멘붕의 시대》는 4월 3일 공개되었다. 《멘붕의 시대》가 조금만 더 일찍 나왔거나, '김효소'님이 조금만 더 사셨다면 한 번 보셨을 텐데, 하고 생각이 났다.

영화의 56' 50" 경, 2013년 8월 31일 과천의 중앙선관위 민원실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장면에서는 추억이 돋아서 웃었다.

 4년 이상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갔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共和國)이다. 헌법상 공화국의 모든 인민(人民)에게는 천부적(天賦的)인 참정권(參政權)이 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다. 참정권은 크게 두 가지로 행사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생각(사상)할 자유, 생각한 것을 표현할 자유다. 헌법상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국토가 분단되어 '국가보안법'이 있고, 형법의 '명예훼손죄' 같은 법이 있어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했다면 말하지 말고, 말했다면 행동하지 말라'고 강요당한다. 즉, '사상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1950년의 "6.25" 전쟁은 아직까지 휴전중이다. 무슨 전쟁(휴전)을 70년동안 하나? "백년전쟁"인가? 빨리 종전선언하고, 남북 국교 정상화해야 한다. 36년간 국권을 강탈한 철천지원수인 일본이나 공산권국가인 중국과 자유왕래하는 것처럼 이북과도 자유왕래를 하면 된다. 왜 같은 동포의 나라만 왕래를 못 하는가? 선언만 하면 그렇게 된다! 전쟁(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공존하고 자유왕래한다면 다름 아닌 그게 평화통일이고, '국가보안법' 같은 반인권 악법도 필요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잡았는지를 알면 당장 없어져도 싸다고 할 것이다. 일제시대 같았으면 독립운동가였을 분단시대의 무고한 통일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제물이 되어 왔다. '예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로마제국보안법'에 걸리고, "내란선동(유대인의 왕)" 누명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자가(自家)소유자는 50%도 안 된다. 빚이 있거나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다. 자기 생계 때문에 "정치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의(衣) · 식(食) · 주(住)가 모두 보장'어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市民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획득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참정권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참정권은 선거 때 선택지에 투표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선거마저 권력의 힘에 의해 조작된다면, 인민에게는 아무런 주권(主權) 없이 마치 식민지의 "개돼지"처럼 사육되는 것이다.

선거의 문제는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