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촛불 1600만 혁명은 죽써 개준 것으로 판명나다ㅡㅡㅡㅡ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권력과 명예에 돈까지 모조리 해 처먹다가 개보다 못한 현상이 나타난 것!
일단 1600만 촛불 혁명에서 아웃시킨 이명박근혜가 키운 쓰레기 자한당은 제외한다, 이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한국의 재벌과 부자만 위해서 기생하는 운명인 이들은 국가가 망할수록 오히려 부자가 되는 부패한 환경과 수직적 구조 속에 살고 있다, IMF를 상기해보면 보다 자세히 알수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엄청난 착각이며 잘못된 판단이다, 일단 정치권의 거대 양당에 속한 권력 자체가 기득권 집단이며 최상위 특권층이다, 따라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이익도 안되면서 더구나 손해까지 감수하게 될 중,서민을 위한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할까? 결코 아닌 것이다, 이들은 겨우 주둥이만 가지고 중,서민을 위한다는 변명과 주장으로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으로 기생하는 (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혜와 특권을 위하여 )당일 뿐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중,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주장은 선거에서 중,서민을 기만하고 이들의 표를 훔쳐 먹으려는 정치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중.서민, 특히 중산층은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과 주둥이질 속에서 자신들이 정치 희생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야금야금 하층으로 내려 앉은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이유가 되는 정치 제도를 보라ㅡ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나 철학이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외면하고 회피할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이것만은 진작부터 민주당이 중,서민을 위하여 주장하고 결단했어야 하는 민주당 몫이었다, 더구나 1600만 촛불에 개혁을 빙자하여 겨우 숫가락만 올려 놓고 집권을 하였든 어떻든 현재는 집권 세력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 제도는 그나마 양극화 가속으로 국가의 가치가 병들고 질이 떨어지는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이루는 최소한의 기초이자 중,소형의 정당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예의로 존중 되어야 하는 선진국형 정치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거대 양당의 뻔뻔하고 사악한 주둥이 질과 쓰레기같은 찌라시인 민주당 한경오와 자한당의 조중동이라는 양당에 기생하는 양대 언론에 휘둘리고 맹종하며 양극화로 주저 앉는 한국의 정신문화로 봐서는 더욱 절실하고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하는 정치 제도의 기초인 것이다, 그런데도 자한당 지지율을 올려주는 개보다 못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한당 핑계를 대고 연동형 비례제도를 회피하면서 끝임없이 거대 양당으로 기생하려는 정치 기득권 집단의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잖은가!
ㅡㅡ한국의 선거 제도는 반드시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ㅡㅡ
애초부터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거대 양당제는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한국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양각에서 줄세우기와 아부, 뇌물로 기생하는 정치 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양편에서 주둥이만 가지고 줄을 잡아 흔들고 당기면서 가장 발전적이고 양심적이며 건강한 가운데 중산층만 무너지게 유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ㅡ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한국의 부패한 구조와 환경에서 보다 유리한 상위 기득권 층이 세금을 많이 낼까? 아니면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하위 계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할까? 일단 하위층은 중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위 계층을 살펴 보라ㅡ이들은 부패한 정부, 정치권과 같은 기득권 계층으로 세금 덜내고 빼먹기에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보다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은 가장 적게 낸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산층이 세금을 거두기가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 이들은 상위 계층보다 건전하고 성실하며 양심적이라 세금을 조금 더 거두는 것도 포용적이고 관대하였다, 따라서 진작부터 한국의 국가 지도층은 세금 거두는 타깃을 중산층에게 정하고 이들에게 닭의 꽁지털을 하나씩 뽑아 내듯 야금 야금 거두었다, 이것이 한국의 중산층이 서서히 무너지고 양극화가 가속된 원인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세금 조금 더 내는 것에 면역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위 계층으로 주저 앉은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국가를 지탱하는 중산층인 허리가 약해서 모든 면에서 취약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과 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거대 양당의 가증스럽고 흉칙한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 쥐새끼들은 아무런 양심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이란 상위 계층으로 언제라도 자신과 연결된 이익에서 유리한 입법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끝이었다, 더구나 거대 양당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민주당은 한경오가 밀어주고 자한당은 조중동이 밀어주니 개보다 못한 한국의 언론은 국민과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로 유도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거대 양당과 공생하는 양대 언론의 쥐새끼들이 양극화 가속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한국의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면서 온갖 주둥이 질과 사악한 부패로 막대한 기회 비용만 낭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의 되지 못한 습관을 막으려면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 없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 제도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현재 야당 3당이 모여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과 후대를 위한 정치 개혁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다, 따라서 야 3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주장을 관철하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양당을 보라ㅡ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공약도 슬슬 눈치만 보다 후퇴하고 있고 자한당 지지율만 올리는- 역대 정권에서 가장 개만도 못한 정권이 되고 있다, 애초에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이명박근혜 키즈인 쓰레기 자한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과 자한당이 국회에서 공생하려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잖은가? 한국은 이같은 파렴치한 기회주의적 쥐새끼들이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인들인 것이다, 따라서 야당 3당은 이번 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통과시키고 관철시키리라ㅡ나는 믿고 싶다,
추신 ㅡ
한국은 부패한 정부가 기득권 구조와 환경을 방조하여 중,서민과 개미 돈만 빨아 먹게 만들고 쥐새끼같은 거대 양당과 부자만 잘 사는 나라!
ㅡㅡㅡㅡ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2016년 조사 대상 61개국 중 꼴찌에 이어 2017년에도 63개국 중 63위ㅡㅡㅡㅡ
작년 한국 국제 회계신인도 꼴찌ㅡ대우조선해양·삼바 등에 이어ㅡ치과 임플란트도 분식회계 논란ㅡ시총 1위 덴티움 감사한 회계사
거래소 상장 전 서류 변조 적발ㅡ증선위에 진술 후 해고 통보ㅡ 대한민국 회계는 망했나,,
한참 대화를 나누던 회계사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망하다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2016년 조사 대상 61개국 중 꼴찌에 이어 2017년에도 63개국 중 63위였어요. 이 정도면 망한 것 아닌가요?”
망한 거나 다름없네요.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교각살우’와 ‘오불관언’(吾不關焉)입니다. 우리는 규정 중심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다가 2011년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IFRS의 해석 기준이 모호해 회계처리를 놓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 체제의 신뢰성이 저해된 거죠. 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졸속 도입한 부작용입니다. 또 국가나 조직이 어떻게 되든 내 이익만 차리면 상관없다는 이기주의도 한몫하고요. 기업의 회계처리 판단에 재량과 책임을 주지 않으면 제2, 제3의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STX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2014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2조원대 분식회계(2015년, 안진회계법인), 삼바 5조원대 분식회계(2018년, 삼정KPMG-안진회계법인)….
거대 기업의 초대형 분식회계가 줄줄이 터지고 있다. 회계 부정은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왜곡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할 위험이 크다. 또 한 나라의 대외적 신인도를 현격히 떨어뜨린다. 신용사회의 적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미국의 엔론 사태에서 보듯 선진국에선 회계법인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다. 기타 기사 생략 ㅡ 중앙일보 2018-11-30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이명박근혜가 키운 쓰레기 자한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지지율을 주고 받으면서 양각을 세우고 양쪽에서 공생하게 될수록_ 이번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개보다 못한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아웃을 시키고 개혁을 외친 1600만 촛불에 기웃거리다 숫가락만 들고 정권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겨우 2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부패에 얽힌 7종세트 패거리와 자리를 나누어 먹고 중,서민과 재벌, 부자들 양쪽 표를 모조리 처먹으려다 보니 ㅡ이처럼 얍쌉하고 파렴치한 지지율 반전의 개수작이 벌어 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또다시 이명박근혜같은 자가 정권을 잡고, 한동안 이들에게 질리면 또다시 문재인같은 자가 정권을 잡고, 문재인같은 자에게 질리면 또다시 이명박근혜 같은 자가 정권을 잡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신문화는 망각의 정신문화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거대 양당에 기생하는 한경오와 조중동같은 양대 언론의 개족속이 끝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돼지로 만들어 양편을 만들어 놓느니ㅡ 바라느니 대대로 빌어먹고 화를 면치 못할 언론의 개족속들이여!
참고 ㅡ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중서민과 세입자 등 중,서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촛불에 기웃거리다 권력을 얻어 잡더니, 서울의 부동산을 30% 폭등시켜 놓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보합이 되었으니 부동산 투기가 안정”을 찾았단다, 이런 흉칙한 쥐새끼 패거리가 권력의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개 눈깔보다 더한 탐욕을 부리고 돈과 권력 명예까지 모조리 가지다 보니 이제는 “부자표도 우리표”라고 주장하는 회괴 망측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잔대가리 꼼수로 양쪽 표를 다 처먹으려는 탐욕이 중,서민에게 잃은 표는 부자에게 복구를 해도 표수는 같다는 사악한 정치 전략이 이번에 부동산 폭등을 유도한 배경이다, 어차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진작부터 막대한 혈세를 퍼내어 나누어 주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만 쌓는다는 부작용과 비판으로 낮짝이 뜨거웠던 것, 결국 이들이 택한 수법이 어쩌면 신경쓰이고 피곤할수도 있는 돈많은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 차라리 부동산을 30% 정도 폭등시켜 주고 세금을 1% 정도 더 걷는 속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얼마전 홍준표가 부자와 기득권만을 위한 꼴통들이 모인 이명박근혜 키즈, 자한당은 이제부터 중,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주장하는 회괴하고 얍쌉한 짓과 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보다 못한 정권이 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1600만 촛불에게 가증스러운 개혁을 빙자하고 정권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추신 ㅡ
문재인과 조국수석이 임명한 자들은 단 한사람이라도 위장 전입에 해당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었는가? 법과 양심이 두려운 대다수 중서민과 세입자의 눈에서 볼때 그들은 배때지 부른 개족속으로 진작부터 부동산 투기와 땅투기에 위장전입으로 연관되어 있있다는 것은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이 8차례 걸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세밀하게 의도를 뜯어 보니 잔대가리 꼼수만 부리면서 부동산 폭등을 준비한 것!…
나라의 제 1 정책은 양극화 완화 즉 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 발전을 유도하는 민주주의와 정의가 핵심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 좌우에 소위 운동권 패거리가 하는 짓이 겨우 양극화 가속을 위한 부동산 폭등이라니?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ㅡ이들이 정권의 완장을 차더니 1년 반만에 배때지 부른 권력의 맛을 보면서ㅡ어느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기득권 패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일뿐,,,더구나 1600만 촛불 잔치에 겨우 숫가락만 올려 정권을 잡고 하는 짓이ㅡ대선 최대 공약인 공수처 설치 공약을 쥐꼬리처럼 축소시켜 만든 계획을 내놓거나ㅡ검경 수사권 독립 공약을 눈가리고 야옹~ 한 것을 보면? 이들의 속내를 너무 빨리 보아서 구토가 나올 지경이지만,,,도대체 이것들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기대한 최대 공약들을 미끼로 표를 도둑질 했던 그때를 ㅡ이처럼 빨리 망각하고 뻔뻔하고 흉칙한 기득권 패거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추신 ㅡ
언제까지 국가의 기득권 적폐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동안 재판의 음지에서 벌어지던 양승태를 비롯한 법관 중진들의 사법권 농단과 김기춘 우병우를 비롯한 검찰 권력의 남용을 보라ㅡ이들은 바뀌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다르고 자신들의 패거리 이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은 단지 국가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에 기생하며 국민을 호구처럼 또는 하인처럼 여기고 패거리의 이익을 공유할 뿐이다, 한국은 법관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식을 가진 기업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등을 도둑질하거나 전관예우로 훔쳐 먹는 부가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검찰 권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소 불위의 특권을 자랑한다, 이들이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천하의 폐륜짓은 언제나 정권 초기에 집권당과 정부 고위층 사건은 적당히 무마하고 고개를 숙이다 정권의 말기 혹은 말기가 지나야 수사하는 개수작을 습관처럼 일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독립을 최대한 강화시켜 국가 최상위에 기생하는 기득권 패거리의 적폐부터 없애야만 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발 스모킹 건 당겨 버린 이유는?
[고삐풀린 집값] ① "서울 집값 미쳤다"..대학생도 갭투자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 수도권까지 집값이 요동치고, 이로 인해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이제 지역 문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집값요? 미쳤다는 말밖에 더 있나요. 지난달에 대학생들이 2천만∼3천만원씩 들고 갭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오는데 기가 막혔어요. 취직도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아야 안심이 되겠다는 거에요. 15년 중개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연합뉴스 기타 기사 참조 2018.09.09.
서울시장 박원순이 당이나 정부의 국토부 장관과 최소한의 협의나 힌트라도 주었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난데없는 용산과 여의도 통 개발 계획을 들고 나와서 서울의 부동산을 모조리 폭등시킨 박시장 눈에 서민이나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가 한달간 삼양동 옥탑방 쑈를 하면서 계획한 용산과 여의도 개발로 하여금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는 부동산 폭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박시장은 똥,오줌 못가리는 닭대가리 였거나 숨겨진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대권 탐욕이 당과 정부를 오버해서 인식의 분별력을 잃어 버린 것이다, 서울시 부동산 값은 박시장이 스모킹 건을 당긴후로 이미 20%~ 30% 가량 폭등하였다. 이제와서 박시장이 취소도 아닌 잠시 보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가격을 잡는다는 말은 현재의 가격에서 멈추어 보겠다는 일종의 쇼이자 제스처 일뿐ㅡ폭등 전의 가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발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보류는 “나는 언제라도 부동산에 따따불 폭등을 추진하겠다ㅡ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자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박시장이 옥탑방 쑈를 하면서 서울시를 넘어 경기도까지 부동산 광풍의 기폭제 역활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은가? 그는 서울시의 집을 못가진 시민 즉 서민과 세입자들이 영원히 집을 가지지 못하도록 등에 비수를 꼿아 버린 것이다, 혹여 그쪽 부동산에 눈짓을 보내면서 일찌기 그의 친,인척 일가나 누구를 통하여 엄청난 부를 만들 정도의 무엇이 없기만 바랄 뿐이다, 이처럼 박시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서민을 위한 답시고, 부자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 주고, 서민과 세입자의 꿈과 미래는 짓밟아 버린 서로 다른 개수작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농락하는 양극화 가속의 정책이란ㅡ 이미 권력을 손에 쥔 자신들이 부의 기득권 패거리에 편입이 되었다는 반증에 다름이 아니다,
자고로 ㅡ국가 지도자 한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은 영원불멸의 상식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 된 밥상 뒤에서 숫가락만 들고 기웃거리다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결국 두루킹과 한.경.오, 찌라시의 언론 부역질로 1600만 촛불에 숫가락을 올리는데 성공한 정권에서- 다시금 박원순이 서민과 세입자의 꿈과 미래를 짓밟는 부동산 폭등을 시킬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나는 진작부터 알았다, 그 옛날 같은 시민단체 출신인 문국현이 “나 혼자라도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대선에 나섰을때 박원순 왈” 조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라고 비아냥 거리던 얼굴을 보고 그가 철저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이후에 국민적 지지의 인기가 있던 안철수로부터 서울시장 권력을 얻은 그가 절제할수 없는 대권의 과욕을 부리면서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주범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서민과 세입자가 박원순 시장의 희생양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꾼의 제물로 끝났다는 것을! 사실 나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종부세를 겨우 쥐꼬리만큼 올렸을때- 문재인의 경제와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금 지난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전에 조국 교수가 국민적 지지도 1위의 안철수를 적합도 비하로 이간질하면서 문재인이 촛불에 숟가락을 올리도록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라는 트윗질을 보면서 지식인으로 성공한 조국교수 같은 자까지 패거리 보상 심리에 쩔어 있던 모습이라니! 그렇게 알량하고 비루한 운동권 패거리와 이제는 권력의 사다리로 변질된 시민단체 출신들이 완장을 차더니- 겨우 1년 반만에 서민과 세입자를 등 처먹고 배때지 부른 값질 행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하여 같잖은 잔대가리 꼼수로 부동산 폭등과 갭투기만 부추켜ㅡ 나라에 양극화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기득권 패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떤 나라이든 부동산 폭등과 투기로 돈이 맴돌게 만드는 나라는ㅡ 결단코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참고ㅡ
한국의 국회의원중 54%가 3가구 이상 보유자, 그중에 자한당이 53%가 3가구 이상 보유자, 민주당이 34%가 3가구 이상 보유자, 기타로 나타났다, 생각해 보라! 안그래도 거대 양당에 기득권 패거리가 이미 한채당 수억원씩 벌었으니. 이들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 주고 적당히 무마하는 것은 국회 기득권 패거리의 관행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재산고지 거부를 한 경우는 10명중 4명이다, 이러한 정도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겉돌게 되고 부동산과 다가구 보유자를 위한 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당장이라도 1인 1가구만 소유하도록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고가 부동산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서 이들이 다가구를 당장 팔아 버리도록 쥐약을 풀어 놓는 정책을 만들지 않은 다음에야 어떤 부동산 정책도 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8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지만 쥐꼬리 변죽만 울리면서 잔대가리 꼼수만 부리더니ㅡ 박원순 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통 개발로 하여금 부동산 폭등을 시킨 것이다, 이제라도 알게 된다면 ㅡ결국 1600만 우리의 촛불은 죽써 개 준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청와대ㆍ부처 고위공직자 33% 강남 집 보유
[앵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무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7%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공무원 159명의 강남 주택 보유 비율은 46%에 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강남 부동산을 강제로 팔게 할 순 없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청와대 참모와 공직자의 35%,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하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 부동산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연합뉴스 기타기사참조 2018-10-03
두루킹 특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ㅡ
지난 대선 전 두루킹이 민주당과 문재인을 위한 기사 등에 수천만건에 달하는 여론조작과 추천조작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두루킹과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기타 운동권 패거리에 대한 수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의 왼팔 송인배를 재빨리 청와대 중요 자리에 다시금 임명하였다, 또한 두루킹 수사의 핵심 인물 김경수는 문재인의 왼팔 송인배에게 두루킹을 추천한 이유조차 수차례 번복을 하는데도, 한경오의 언론 부역질, 민주당의 여론 조작과 패거리 보호막을 활용하면서 도지사로 빠져 나갔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문재인과 청와대가 송인배를 청와대 중요 자리에 재임명한 것은 특검의 송인배 조사를 거부하는 동시에 두루킹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보호대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들을 조사하기 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개가 된 검찰은 늦장 수사로 시간을 끌어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였고,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압수 영장을 신청한 자료들을 법원이 모조리 기각한 것도 두루킹 조사에 특검이 나서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겨우 1년된 시퍼런 정권에 권력 핵심들을 수사한다는 특검은 수사를 끝낸 후의 미래를 저당 잡힌채 모든 가치를 포기해야 할 만큼 수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특검이라도 현 정권 초기에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와 특검의 제 기능을 다할수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역대 특검이 수사에 성과가 있었다면 겨우 정권 말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특검은 정권 초기 권력의 핵심들을 수사 한다는 자체가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와 수사 연장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한국에서 특검의 역활은 권력의 개가 된 검찰과 권력의 해바라기가 된 법원에 국민적 견제와 균형의 역활로서 국회가 특검으로 임명하고 조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보다 특별한 수사 활동이다, 따라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특검이 이번처럼 맥없이 무너진 경우도 없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청와대,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노골적인 시간끌기, 수많은 증거 인멸, 집요한 수사 방해, 민주당의 조직적 방어와 패거리 언론의 부역질 등으로 특검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두루킹 특검은 한국의 정치에서 문재인의 청와대, 민주당,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국민적 특검의 역활을 무시하고 방해한 역사적 사건이라 기록할만 하다, 두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저지른 일대 겁박이자 민주주의 기본을 무참히 짓밟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나는 문재인이 한국의 정치에서 그 어떤 무엇을 잘한다고 해도 ㅡ 지난 대선 전 한국의 여론과 민심을 모조리 조작한 두루킹 특검 수사를 막고 훼손한 단 한가지 사건만으로도 역사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없듯이-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과 성공은 또 다른 악순환의 반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
ㅡ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특활비 폐지 당론 확정,ㅡ
“훤한 대낮부터 밑구멍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빼내고 도둑질하는데 습관된 개보다 못한 거대 양당 "민주당·자유한국당이 특활비를 야합했다, 당장 특활비 완전 폐지에 동참하라!!!"
바른미래당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기득권 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은 사이좋게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야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당의 기득권이 걸려있자 언제 서로 싸웠냐는듯 적폐 행태를 반복했다"며 "국민들은 폭염 속에 에어컨 전기료 부담에 허덕이는데 국민혈세로 무슨 처사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영수증 처리하면 괜찮다는 해명도 궤변에 불과하다"며 "쌈짓돈으로 사용돼 온 특활비 자체가 문제인데 영수증이 언제부터 면죄부가 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의 특활비 유지 결정은 불법정치자금도 영수증 처리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에 반대해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폐지해야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타 참조 2018. 08, 10
추신 ㅡ
이후 바른미래당이 주도한 국회의원 특활비 완전폐지 입법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한당의 포기로 완성되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의 완강한 특활비 거부와 반납으로 거대 양당을 주도하며 압박하였고,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가 모자라 활동의 입지가 축소된 정의당의 지원 사격까지 받으며 총 공격을 감행한 끝에, 드디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주머니 쌈짓돈을 만들며 사기치고 도둑질하던 시대가 끝났다, 쥐새끼같은 탐욕의 기득권 패거리만 바글거리는 거대 민주당과 자한당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는 정부를 비롯한 각 공기관의 특활비까지 모조리 없애는 계기가 된 것이다, 자고로 국가의 지도층 정치인이란 나부터 반성하고 정직해야 국민도 발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이 보인다, 진작부터 대통령인 문재인과 국회의장인 문희상이 국민들의 눈치나 보고 기회주의적인 개수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수장이 “나부터 특활비 도둑질 안하고 안 빼먹겠다! 공개 선언을 했어야 마땅하였다, 그런점에서 촛불로 죽써 개준 것처럼 속이 드러난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동시에 한국의 국민에게 정치 기득권 패거리의 정신문화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다당제의 이같은 비교가 보다 현명한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ㅡ
추신 ㅡ
국회의원의 움켜쥐고 있는 쓸데없는 특권이 무분별하고 택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참에 바른미래당이 솔선수범하고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줄여서 정,관계가 움켜쥐고 있던 특권도 모두 내려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ㅡ박원순 시장과 도시교통본부의 부패,ㅡ
박시장! 내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네,
한국은 한진가 보다 더한 개족속이 도처에 수두룩하다네! 이들은 공직이나 상위 계층에 서식하며 기득권 패거리의 값질과 만연한 부패로 밑에 계층을 등 처먹고 피를 빨아 기생한다네! 보다 적절한 기회에 이처럼 급이 다른 흉칙하고 사악한 국가 기생충 급 쥐새끼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을 하겠네!
내가 이 밑에 거론한 부패한 자들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라는 공직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문서를 위조, 조작한 사실이 있네, 박시장이 이러한 부패를 알고도 슬그머니 넘어갈수가 있겠나? 박시장이 보다 똑똑하다면 도시교통본부가 시내버스 조합과 짜고 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까지 알아 낼수 있다네! 물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거론한 자들은 고소 고발을 통해서 모두 조사를 받게 하겠지만, 박시장이 먼저 이들을 조사하고 공직에서 퇴출 시키기를 바란다네! 내가 몇달전부터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서 공개한 이러한 내용은 누구보다 이들이 먼저 알고 있지 않겠나? 수십년동안 부패로 썩은 도시교통본부 쥐새끼 패거리가 언제까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값질의 행패를 부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지 ㅡ언제까지 부패가 만연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공직에 대한 가치를 똥통에서 감추려는지 전국민이 지켜 보고 있다네,,
도시교통본부 가해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민간인 사찰및 공문서 위조와 조작 (주범) 주무관 이정준, 이정준의 민간인 사찰및 공문서를 함께 위조및 조작한 (공범) 이정준 조사 주무관 장광섭, 이정준과 장광섭의 만간인 사찰과 공문서 위조및 조작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팀장 서경만,
피해자 (현재) 선일교통 기사 최재왕
( 준비 중, )
박시장! 그대는 이것이 사무장 병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지적할수 있겠는가?
알다시피 서울시민의 혈세 지원금이 해마다 수천억원씩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자에게 지원금 이외에도 다른 구멍들을 내주고 고의 방조하여 이것을 고의로 악용하는 악덕 업자가 기사들의 피를 빨아서 더 많은 배때지를 채우고 있다, 도대체 업자가 서울시 혈세인 지원금에 부패가 만연한채 준공영으로 기생함에도 오히려 기사들의 사고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빼먹는 구조라면 해답은 간단하다, 이같은 악덕 업자란 준공영 회사를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하고도 탐욕이 모자라 기사들의 다발성 사고를 유도하고 더 많은 이익을 빼먹는 쥐새끼같은 꼼수를 부리는 습관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같은 악덕 업자에게 “지원금은 눈먼돈, 기사는 소모품. 승객은 짐짝”에 불과”하다, 박시장은 그러한 속내를 모르고 사람만 좋은 것처럼 싱글벙글~ 이던가?
참고로
이 밑에서 지적한 부분은 악덕 업자란 눈먼돈 혈세 지원금 도둑질 이외에도 기사들의 피를 빨아 배때지를 채우는 17가지 방법 중에 단 한가지라도 못 빼먹으면 바보라는데 인식이 습관된 것으로 회사 설립 시초부터 부패가 만연한 쥐새끼같은 악덕 업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내 버스 업체 전체가 아닌 ( 그렇치 않게 운영하는 주변 업체의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기에 ) 부분이다, 이러한 악덕 업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도시교통본부에 주기적 뇌물 박스를 안기다가 걸린 뇌물 전과가 있으며, 신규, 증차, 또는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들과 일정부분 지분을 나누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ㅡ 도시교통본부에 뇌물 박스를 안겨주고 인,허가를 받은 정황이 농후한 자이다, 이러한 악덕 업자는 시내버스 업체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도시교통본부의 부패와 연결되어 서울시민의 눈먼돈 지원금을 도둑질하고 기사들을 피를 빨아서 배때지만 채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하여 각종 불법을 밝혀내는 즉시 시내버스 면허를 취소, 퇴출을 시키고, 건전한 업자에게 면허를 양도하게 하거나, 서울시가 흡수하여 완전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1) 서울시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지원금을 받는 악덕 업자가 오직 자신의 배때지만 불리려고 돈에 눈깔이 멀어서 사고 다발성 탕띠기에 바빠 기사와 승객의 안전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다발성 탕따기란 주변 업체와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악덕 업자가 다발성 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미루어 놓은 것이다, 이같은 “한탕 더 탕띠기”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업자가 짜고 은밀하게 빼 먹는 의혹이 짙다, 서울시가 악덕 업자의 한탕 더 탕띠기”에는 얼마를 더 주는지 ( 대당 약 2만 5천원 ) 해명해야 한다,
2) 서울시가 테너지 결과에 따라서 기사에게 주라는 인센티브는 악덕 업자가 모조리 빼먹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가 기사에게 나누어 주라고 업자에게 미루어 놓고 도시교통본부와 업자가 짜고 빼먹는 의혹이 짙다.
3) 서울시가 기사에게 주라고 정해 놓은 개스 주입비와 교육비도 악덕 업자에게 미루어 놓아서 이것도 모조리 빼먹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업자가 짜고 나누어 먹자고 업자에게 맡겨 놓은 것인가,
4) 서울시가 업자에게 기사의 식대만 정해서 미루어 놓은 것인가? 그리하여 악덕 업자가 식대까지 빼먹도록 방조한 것인가?
따라서 부패한 도시교통본부와 쥐새끼같은 악덕 업자에게 기사인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가 하기 어려운 일은 남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 “네가 처먹기 힘든 음식은 남도 먹기 힘든 것을 알아야 하리니ㅡ 그리하여 네가 지은 악업으로 인하여 대대로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명박과 박원순의 눈먼돈 혈세 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 것일까?
알다시피 이명박 시장 이전에 서울시 운수과란 시내버스 조합과 짜고 서울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던 부패 복마전이었다, 오죽하면 말단 공무원까지 단 한사람도 남김없이 시내버스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뇌물 박스를 받아 처먹다가 걸리자 재빨리 도시교통본부로 이름만 바꾸었지, 이명박 시장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준공영제 버스 정책이 서울 시민들의 경제가 고려된 합리적인 결과로 만든 것일까? 그의 건설업자 시절부터 전과와 습관, 행적을 보라! 그가 사,자,방,을 통하여 눈먼돈 혈세 수십조원을 물쓰듯 업자들에게 퍼주고 낭비하며 빼내기에 바빴다면? 시내버스 정책도 시내버스 업자들이 눈먼돈인 혈세 지원금을 사방에서 빼먹도록 구멍도 만들고, 뒷간에 금고도 채워주는 조건으로 만들어 진 것은 자명한 것이다, 본래 중,서민들의 목소리란 힘도 없고 들리지 않는 것이므로, 이들의 경제만 등에서 야금야금 피가 빠지면서 무너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시내버스 정책 만큼은 업자들의 지원금 도둑질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수 없었던 것이고, 박원순 시장도 취임후 서울시 버스 정책만큼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낼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와서 박원순 시장이 부패가 만연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로 밣혀 내고 싶을까? 혈세 지원금에 복마전이 되어 있는 시내 버스 정책을 털으면 부패한 문제가 너무 많아 시끄러울 것이고, 시민의 눈먼돈인 지원금을 빼먹는데 습관된 시내버스 업자들은 물러서기도 뻘쭘 할테니ㅡ 박원순 시장이 할수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두는 것이ㅡ보다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까지 기사들은 전혀 알수도 없었고 눈치 챌수도 없었던 악덕 시내버스 업자의 찍어내는 수법이란 ㅡ
쥐새끼같은 불량 시내버스 업자의 기사 찍어내기 수법 중에 고의적 운행 관리와 방조에 의한 다발성 사고 유도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도시교통본부의 사주를 받았든 안받았든 시내버스 업자와 연관된 문제일수 밖에 없고 사고를 야기한 기사마다 이유가 다를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추정된다, 도시교통본부나 시내버스 업자의 부패와 비리를 제기하는 기사를 찍어 내려고 다발성 사고를 유도하고, 사고가 크거나 잦은 기사는 노사 합의에 의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목적이 달성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고의적 운행관리와 방조에 의한 수법이란 누구라도 다발성 사고가 날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다, 물론 기사 찍어내기 방법에는 표적 감시로 잦은 트집을 잡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압박하기, 앞차와 간격이 벌어지게 속도를 제한하는 부품을 조작하고 조급함에 의한 사고를 유도하기, 브레이크를 살짝 밀리도록 조작하여 운전 부주의 처럼 사고를 유도하기, 등 다양한 원인 제공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의적 운행관리와 방조에 의한 찍어내기 수법은 기사에게 다발성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면서도 표가 나지 않는 방법이다, 사고는 가해 당사자인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됨으로 업자가 기사를 농락하고 퇴직시키는 방법에서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수법은 악덕 시내버스 업자와 쥐새끼같은 중간 관리자 두사람만 알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수법인 것이다,
따라서 기사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꼼짝없이 당할수 밖에 없다, 악덕 업자에게 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