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해 본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흠결이 있게 마련이고.

더더욱이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썩어 빠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제헌 헌법이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당한 대통령부터 구속된 대통령은 물론 수많은 국회의원과 청치가 들이 감옥을 드나드는 일이 비일 비제했다

오죽하면 항간에 우리 헌법은 헌법이 아니고 권력을 쥔자 들이 마음대로 찢었다 붙인 헝겊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를 근거로 헌법을 고치기전에 형법을 먼저 고쳐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가중 처벌법과 품위유지를 위한 법을 만들어 정치권은 물론 공직 사회를 쇄신한 후 잠재적 범죄 성향이 있는 자의 공직 진출을 막은 후 다음 단계로 헌법 개정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 같다. 다만 5년 단임은 정책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중임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한다

공수처를 신설 한들 여기 근무하는 자 들이 썩으면 옥상 옥이요 국고 손실만 커질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다 폐기하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국민을 모두 해외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국민을 수입하자는 논리와 같다고 비약해 생각 해 본다

아무턴 다음 정권에서는 또다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들이 구속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