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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3법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공수처 출범 데드라인 올해 연말까지 설정
추미애 특검 요청은 분명한 거부의사
공무원 피살건 "남북조사 우선"이라며 회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출범,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특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청문회 등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논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3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집권여당으로서 의지를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낙연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공수처도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학계에 추천권을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다.
추미애 장관 특검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체 거절하는 등 주요 현안 관련 철통방어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문제가 계속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검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도 청문회는 물론이고 긴급 현안질의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게 이유다. 대북규탄결의안 관련해서는 '추진할 수 있다'며 다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지문 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당국과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 없다"며 "북한 당국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사실규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여전히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주요 현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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