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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의 모든 협정 재검토
홍콩 `달러 페그제` 무너지면
금융허브 지위 더이상 불가능
美中 무역합의 파기언급 안해
대선 앞두고 협상여지는 남겨
코로나 사태 `中 책임론` 강조
“WHO와 관계 종료" 탈퇴선언
◆ 기로에 선 홍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AF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끌어올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초강수 실행은 일단 유보했다. 또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도 파기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해 혜택을 부여해왔다. 단 자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더 이상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제재 조치가 현실화하면 홍콩이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인 '달러 페그제(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 대비 일정 범위 내로 묶어두는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제재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환율 시스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환시장 정보업체 FX스트리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극단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나 홍콩이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WHO에 대해서도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 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면서 WHO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중 관계가 '홍콩 이슈'로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중 관계가 몇 달간 악화하는 상황에서 홍콩 이슈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당장 '액션'은 취하지 않고 '절차 시작'에 방점을 두면서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에 주목했다. 초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조치에 대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홍콩 상황을 완화하도록 1년 시한을 주고 불이행 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선택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큰 파열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당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등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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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ir baths reopen in Budapest
Guests enjoy the sunny weather at Paskal Swimming Pool in Budapest, Hungary, 30 May 2020, as open air baths in the Hungarian capital reopened under strict regulations introduc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andemic of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EPA/Marton Monus HUNGAR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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