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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3 15:28
정부 "2030년까지 수소기술 국제표준 20% 선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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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기술 분야 전체 국제표준의 20%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드론·굴삭기용 연료전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5건, 2030년까지 총 15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수소기술 선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동향, 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 대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산업의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15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드론·선박·건설기계 등 신(新)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을 8건 이상 제안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라이젠(Tri-Gen·삼중병합발전) 연료전지 등에서 4건 이상을 발굴하고 수소 공급 및 계량 분야에서는 재생 전력 연계 수전해, 유량계측기 등에서 3건 이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표준화 전략 3대 분야 중점과제.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수소관련 연구개발(R&D)시 국제표준과 연계해 국제표준의 제안, 등록까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과 학·연 전문가를 매칭하는 ‘표준 매치업(Match up)'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인증 기반을 마련해 표준 전문가도 육성할 예정이다.

충전소부품, 가정·산업용 연료전지 제품 등 시장 창출형 제품은 KS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KS인증은 한국 산업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KS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KS인증 품목을 충전소 밸브류, 압축기 등 안전부품, 지게차용, 대용량형 연료전지제품 등 3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제품의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충전기 계량오차 평가 기술을 확보해 현재 오차 범위가 너무 큰 수소충전기의 계량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량오차 평가 기술이 확보되면 이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수소 충전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종=이승주 기자 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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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다 엄청난 비용부담 '이중고'

[대구CBS 권기수 기자]

한옥없는 한옥마을(사진=권기수 기자)오는 7월로 기간이 만료되는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주택 건축 시한을 놓고 분양사업을 맡았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부지 69필지(1필지당 1만2천226㎡까지, 공급예정가 1㎡당 34만원)를 일반분양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으면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분양 결과는 보조금 4천만원 지원 등에 힘입어 평균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날개 돋힌 듯 팔려나겠다.(최저 9천867만원~ 최고 3억5천581만원)

하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건축비 등으로 실제 건축은 지지부진했고 3년이 지난 현재 견본 한옥주택 3채를 제외하면 실거주용 한옥은 5채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아예 건축을 포기하고 팔겠다고 내 놓은 땅도 수두룩하다.

실제로 경북도가 지난해 하반기 한옥주택 분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축비 부담과 신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한옥마을 조성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건축으로 오는 7월이후 환매해야할 택지는 모두 65필지로 금액으로는 1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매가 실제로 이뤄질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토지 등기가 개인에게 이미 다 넘어간 상태로 강제 환매가 이뤄질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택지 환수에 따른 비용부담(122억원)과 환수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재분양?)등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환매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실제로 환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개발공사는 환매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토지 활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한 필요한만큼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경북도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불과 3년만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좌초한 가운데 향후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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