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인은 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남북한 두 정상의 역할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양국 체제의 온 국민들이 기대를 하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반도 긴장 관계가 사라지고 통일로 연결 될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도 별로 크지 않고 국민들도 많지 않은 작은 지역 한반도가 둘로 갈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더란 말인가? 군사적 긴장관계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세월이 갈수록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거대한 발전 국가로의 길을 차단해 오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상에서 골이 깊이 패여 온 간격은 서로가 한 형제자매였는데 다른 나라, 다른 혈통들보다 더 멀고 원수 관계처럼 지내왔던 것이다. 서로가 마음을 트고 술잔을 기우리며 한 숱깔 밥을 먹으니 그렇게 가깝고 쉽게 형님 동생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 관계들로 살아 왔던 것 아닌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신들을 40년 넘게 무력으로 찬탈하여 생명을 앗았고, 군인들의 노래개들로 삼았고, 개인적으로 온 나라적으로 다 약탈해 간 국토와 생명을 유린했던 자들과 이웃이라 하면서 자신들과 한 혈통이요 한국가 였던 형제자매끼리 멀고도 먼 원수 관계로 살아 왔으니 말이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비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던 것이다. 일본이 엄청난 돈다발을 들고 김일성을 찾아가서 전쟁을 종용했다는 야사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우리와 북한 원수관계로 계략을 꾸몄던 것은 이와 같이 한반도를 원수관계로 만들고 우방이란 미명아래 우리 남한을 자신들과 이웃 관계로 만들고자 했던 계략이 작용했다는 설이 맞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 준 것은 한국당이 정권을 잡도록 해서 북한과 원수처럼 만들고 일본과 이웃관계로 만들어 온 것,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도 입에 개버끔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사회 안에 빨갱이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서로 갈리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상처를 후벼 파고, 서로 죽이는 원수관계로 몰아 왔던 것이다. 

이런 잘못 된 한반도 정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움직임 앞에 얼마나 희망이 다가오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한반도의 움직임에 세계가 모두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해빙 무드와 길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의 달라질 경제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 국민들 마음이 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이 시달리고, 남한은 너무 빚이 많아 위험 수위를 알리고 있다. 빚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식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현 남한 안에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 남북이 서로 합치려 하는 노력들은 일단 잘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 시점에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마냥 좋다고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처리한다면,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한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현 상황 모두는 그렇게 녹녹한 환경들이 아님을 직시하고 좀 더 진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본인은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논할까 한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결합의 길을 걸어가려면 본인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국가적 관점을 갖고서 그리고 온 국민들이 각성하여 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문제를 해쳐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방법 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상황이 안좋은 때에 반드시 통일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남한 사회는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아직 때묻지 않고, 비교적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게 간섭을 덜 받고 진행해 왔는데 비해서 우리남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본인은 대외의존도 시장구조에 대해서 말할까 한다. 

우리나라 기반은 처음부터 이 대외의존도 경제 기반이 주도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외관상 자유로운 나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 왔다. 하지만 이 대외의존도 시장과 경제 체제는 보이지 않는 굴레가 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산업구조가 말을 해 주고 있다. 결국 이는 IMF로 이어졌고, 우리의 정치 기반조차도 국가를 제대로 관리 못하게 하는 현실 공간이 열리도록 해 놓은 것이다.

지금 나라 빚은 2,500조에 육박하고,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지 아는가?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 들어버린 것이다. 일본 자본이 우리사회 안에 양성화 되면서 일본 저축은행 자금율은 50%를 넘어 섰다는 사실이다. 거기다가 아직도 환율 문제는 우리사회를 IMF 하에 있는 것 같은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왜, 지금 우리사회 대기업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가?

누차에 이 부분을 지적해 오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면 나중에는 문제 자체를 해결 못하고 나라 자체가 붕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일본이 노리고서 유대인들과 합작품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IMF 이후에 21년차가 되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근본적으로 벗어나려고 처음부터 안전한 길을 모색하면서 왔어야 했다.

솔직히 IMF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가? 대기업들이 정부 몰래 국제 기업사냥꾼들의 돈을 빌려 썼던 데서부터 막지 못하고 터져버렸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를 철저하게 막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사회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의 문제가 무엇인줄 아는가?

임시방편적으로 잘 되는 실적위주의 대기업이나 관료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눈가리기식의 경제정책을 해온 것이다. IMF 이전 우리가 만들었던 공산품을 세계에 가지고 가서 무역을 할 때와 IMF 이후 무역이 달라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기술과 제품의 질이 더욱 더 좋아졌다. 그런데 가격은 더욱 더 싸진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IMF로 인해서 우리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건 값이 더욱 더 싸졌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우리사회에 알리고 정부와 대기업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온 국가적으로 나아 왔어야 했다.

더군다나 우리의 화폐 단위가 커서는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돈인가? 동남아 국가들 중에 우리 남한 재정만 변동이 일어나지 다른 환율 변동들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화폐 단위를 낮추었으면 한다. 개발 도상국들보다 못한 환율로 뭐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눈가림식 실적 위주로 나왔다는 것이다. 당장 물건을 많이 판다고 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속이고 시간벌기로 나왔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가득 차다보니 더 이상 부풀리지 않는 풍선 불기 방식처럼 절정에 다다르다보니 더 이상 동력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IMF 직후부터 우리의 현주소를 알고, 근본적인 대처를 하고자 했더라면 지금쯤은 훨씬 나은 환경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대외의존도 경제와 시장구조가 오늘의 환경으로 나아오게 한 것이다. 대외의존도 경제와 시장구조는 우리가 주도하는 나라 경제 현실이 아니다. 이는 경제구조 자체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가난했던 해방 직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가난했던 개발도상국의 출발선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일(美日)을 의존하여 일어나야 했다. 이것은 인간세계에 언제나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허용해야만 했다.

모방(模倣) 기간 동안만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 된 정치구조와 정부, 잘못 된 지도자들의 안일한 국가 운영, 게다가 일본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나라 구조로 인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러한 나라 구조적 사회 정황 문제가 대외의존도 경제구조와 시장 체제를 지속시켰던 것이고 그것은 특히 일본 경제구조에 예속 되는 환경으로 나아오도록 해 놓고 만 것이다.

우리는 모방 구조적인 공간에서 졸업하고 자립 갱생(更生)하고 자주적인 구조로 전환하면서 영구적인 국가 발전 기반으로 만들어 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아예 자국 중심의 의지가 없는 영혼 없는 자들의 의지였으니 나라를 어떻게 해 왔더란 말인가?

왜, 독도 문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가? 긁어서 부스럼 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이유를 가진 전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소극적 자세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는 포기를 해 왔던 것이다. 세계 거의 모든 사전들과 각 주요한 나라 홈페이지 등, 중요하고 결정적인 배경들이 모두 일본해로 채워가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자국중심의 의지가 없는 지도자들이 의존적인 구조 그대로 나아오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국민들을 속여 오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라 환경은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사는 나라 공간으로 만들어져 왔고, 우리 본 사회자체는 대립구조로 내리 앉도록 해오다가 국정농단과 같은 결정적 순간으로 몰아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병폐, 즉 열린사회 안의 폐쇄적 공간, 다시 말해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말이 회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안개지대로 음성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공간이 생긴 것인가? 비밀의 지대를 만들어서 해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간자들이 활동하는 나라 어두운 공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한 나라와 조직을 괴멸 시키려면 먼저 그 공간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심는 방법을 동원해 왔다. 아니면 그 구조 안에 불만 세력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즉 적절한 대상들을 물색하여 온갖 방법으로 회유하여 자신들의 간자들로 만들어서 그 사회를 이간계나 성동격서와 같은 움직임들로 공략하고 혼란을 조성하여 점진적으로 균열과 대립의 사회로 몰아왔던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사회 안에는 이중 구조의 역할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한 편으로는 자국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자기사회를 파괴하는 짓을 하는 이중적인 인적 자원들이 많아진 공간이 된 것이다. 본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시어패스 군”들로 규정하고자 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되면서 시작 된 새로운 운동이었다. 이것은 우리처럼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들여지는 나라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는 제국주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일본 같은 나라가 주변에 있어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이 비교적 간섭을 안 받는 나라들과 다른 환경이 국민들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비교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순수가 더 잠재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가난한 공간으로 되어져 왔다. 반면에 우리는 부유한 공간으로 나아왔다. 우리 경제규모와 북한 경제규모, 발전상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북한 보다 훨씬 앞서가고 좋은 사회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북한은 비교적 중국으로부터 간섭을 덜 받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 건설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사가 미일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한 된 행보들을 해야만 했다. 경제 한 가지만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물론 경제 문제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의 안전망과 주권국가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보존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남한 사회가 북한 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차이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불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뉴스를 듣다보면 얼마나 불안스럽게 하는지 매일 같이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은 마음껏 핵무기를 개발해서 강대국인 미국과 상대해서 유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현실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미일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는가? 중국과의 경제 교류 문제도 사  드 한방으로 무너지게 해 버렸다. 그래놓고 미국은 우리 경제를 더욱 옥죄어 왔던 것이다.

특히 WTO 재협상 문제는 바로 며칠 전에도 철강을 비롯해서 몇 가지 반덤빙 관세 문제로 우리를 치지 않는가 이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남한이 대외의존도 경제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라 주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 환경에서 외관상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무역이 잘 되고 있다고?

그것이 정상인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2,500조 나라 빚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보들, 즉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한 행보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일본이 깔아가고 있는 우리사회 안의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건축물들 사재기 등, 숱한 일본 경제적 침략, 즉 서민들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일본적 배경들이 결합되어 우리를 공략하는 현실이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과연 한반도가 우리 주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반도 환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한반도를 우리가 불안전안 대외의존도 경제 구조를 그대로 앉고서 들어간다면, 통일 한국이 과연 정상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다.

대외의존도 경제 구조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IMF 사회를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경제 구조의 핵심인 공업 단지의 거의 모든 공장들을 외국 것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세상에 여수여천 공단을 비롯해서 울산, 창업 공단 등, 공장지대의 주요한 공장들이 거의 모두 외국 기업들에 속했다고 한다.  

그것이 70% 를 넘는다고 하지 않는가? 모두 외국으로 팔려버렸다니 말이다. 롯데, LG, SK 등, 거의 모든 기업체들의 연구소들 조차도 외국기업 산하에 속해 있다고 하니! 오호 통제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말 말 그대로 빚좋은 개살구 같은 나라 환경이라고 한다. 이랬으니 통일 한반도가 되어도 고스란히 자신들 손 안에 들어오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열리는 것인가?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대외의존도 경제 구조 그대로 통일 체제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지금 통일이 열리는 것이라면 본인은 반대하고 싶다. 지금까지 충분히 당해 왔지 않는가? 북한과 작전을 잘 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나라 안의 방해가 되고 반대를 하는 정치 지대를 모두 거두어 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라 안에 미일의 심부름 노릇 하는 정치 기반들을 모두 거두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는 연합국에 참여를 못하게 했다.

임시 정부 군대가 중국처럼 연합군에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미국은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뛰어난 군인들 몇을 참여 시켜서 나중에 미국의 첩보원들로 사용 했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미국에 갖다 바치는 정보 제공을 하는 인물들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면 불행인 것이다.

자기 인적 자원들에 의해서 나라 정보와 안보가 새어 나가는 일들이 빈번한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인적 자원들을 모두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적으로 훌륭한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너무 많은 인적 자원들을 다른 나라나 힘들에게 빼앗겨 버렸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방임하고 이 국제적인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지금의 한국당이 얼마나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오히려 방해하고 힘들게 함으로 고국에 대해서 마음들이 떠나도록 했더란 말인가? 정부와 교육부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힘이 되는 배경이 되어서 비록 나라를 떠났지만 정부의 배려로 자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았다면, 우리 한인들의 공동체는 나라를 중심으로 귀한 힘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귀하게 여기고 잘 살려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던 것이다. 우리나라 임정의 군대가 연합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미국이 해방을 시켜 준 그 그늘에서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살려주었고 구해주었다는 미국의 은덕과 보은을 갚아야 하는 빚이 되어서 대외의존도 경제 구조 아래 들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그대로 한반도 통일 그림이 그려지려 한다면, 북한의 자원은 우리 경제 개발과 남북한 한반도 자체가 새로워지고 영구적으로 발전하는 국가 기반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2년 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의 문이 열릴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자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제 구축은 지금과 같은 대외의존도 경제 구조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재주를 부리고 열매는 미국을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모두 가져가는 결과만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