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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3 10:37
주취감형 및 심신미약 제도(술먹고 저지른 범행에 대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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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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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범죄는 안미워하고 사람만 미워하고
범죄인은 대우해주고 피해자는 막대하는 나라입니다.

범죄인은 국가에서 돈대주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피해자는 자기돈으로 변호인을 구합니다.

술을 먹고 살해를 하고 상해를 입히고.
마약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하고
판사는 들어줍니다.

조두순은 8살 여자아이를 영구적으로 장기와 항문, 성기를 망가뜨렸지만 심신미약(주취에 의한 감형)으로 12년 형을 선고 받았죠.

그외 심신미야구및 주취로인한 범죄로 감형은 받은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조두순 출수반대 청원은 50만명이 넘었지만

주취감경반대 청원은 7만명도 되지 않았네요
술을 좋아하는 민족인 대한민국이 범죄인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우리 아이들은 범죄인을 보호하고 범죄인을 위한 나라에서 살지 않게 청와대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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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면그때가시작이되는동신에끝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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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백년이상

암묵적협약자들의애국은역사의숨결속으로사라져흩어질것이다

진실이라는우리믿음은그사실을뒷받침해주게될것이다

성실의기초는진실에서부터나오고

근면은그산실이되며

자조와협동은그동지가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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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정신을새로이이끌어낼것이다

나태를물리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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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소주의도수는다시올라간다

건강한청년들의사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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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실이

독립으로

자주적통일로

평화통일로가는지름길이된다

한눈팔지말자

이제부터시작이다

본게임은지금부터다

우리의영웅은그게임을승리로이끌어낼것이다

다잘될것이다

해보면별것아니다

오늘아침에태양보는것을소중히생각하자

저녘에잠자는것을소중히생각하자

삼시세끼식사하는것을소중히생각하자

걷는것을즐기자

내건강을챙기자

소중한하루가우리를반길것이다

우리의꿈은잘정돈되어진실한이상을다시만들어낼것이다

비뚤어진우리의이상은더이상나오지않을것이다

우리의현실은진실한이상의날개를달고낭만적자유의완성으로부터새로운욕망의세계로

그끝이없는이야기속으로달려나갈것이다

꿈은사라지지않는다우리가진실하면

그과정의성실은자본축적의기초가될것이다

21세기자본축적의새로운기운은성실한자의몫이될것이라고

순수한완정경쟁의파고를그녀는준비하라고역설하였다

평범한사실이앞으로의세기에는중요한자원이되어줄것이다

지금까지우리는이사실을망각하고잇었고자만에빠져있었다

신은이사실을우리자신에게증명해줄것이다

부지런한자들의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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