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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5 13:26
여성에게 가장 잔인한 한국, 세계 소멸국가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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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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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시들이 청문회, 법정에서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된 대다수 인사들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잃은 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 넘기는 추태는, 미개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비참한 처지를 극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6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평등 수준은 전 세계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으로, 히잡의 중동 보다 겨우 높은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지난 정권들처럼, 측근들이 법정에서 "모릅니다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며 버티고, 사법부의 힘을 빌려 고발자의 뒷조사를 해서 구속하고, 다른 사건을 터뜨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해, 순진하기만한 여성 대통령의 문제는 근거 없는 것까지 확대되어, 지난 정권에 비하여 극히보잘 것 없음에도, 억울하게 잘못이 크게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과 더불어 OECE 국가 중 한국이 항상 나쁜 쪽으로 일등 하는 분야가 바로 여성 차별입니다. 이러한 여성 차별로 인한 국가 손실이 연간 15조원이라고 합니다.

한 언론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에서 이 지역의 모델이 됐으나,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채무와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 "여성 노동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만이 한국의 노동 자원과 잠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여성 차별은, 잘 알다시피, 내수 부진은 물론이고 출산 기피, 과도한 부동산 투기 붐(근로 소득을 대체하려는), 가계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대로 박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 한국은 분명 패망할 것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22세기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비비드 콜먼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을 "인구로 소멸될 최초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유엔미래포럼(2009년), 삼성경제연구소(2010년), 국회입법조사처(2014년)도 동일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불과 15년 후인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8%로 떨어지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 구속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개한 여성 억압 사회이며,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 / 심각한 가계 부채 / 인구절벽 /  경제 성장율 절벽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지 살펴 보려 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 수감 이유가 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탄압인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문제

역대 정권의 비선 실세를 한 번 알아볼까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들만 살펴보겠습니다. 

◇ 노태우 정부 - '6공 황태자' 박철언 


◇ 김영삼 정부 - '소통령' 김현철 

◇ 김대중 정부 - '홍삼 트리오' 세 아들


◇ 노무현 정부 - '봉하대군' 노건평 

◇ 문재앙 정부-  '종북주사파' 임종석 (매국노)

이처럼, 역대 정부에 비선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번 대선에서, 문 재앙 정권을 지지한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 임종석 (매국노)을 실세로 뽑았습니까?

지금 청와대를 장악한 비선 실세종북주사파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에는 어찌하여 촛불을 들지 않고 있나요 ?

 



2.  무능한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 순실씨의 국정 농단으로 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문제

박 대통령을 탄핵한 이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박통의 무능 / 비선의 국정 농단이 초래한 위기로 규정, 비난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세계 경제 위기라는 중요한 변수, 거센 역풍을 고려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DP 세계 순위는 2001년 12위, 2002∼2004년 11위를 거쳐 2005년 10위까지 높아졌다가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내려갔고, 이후 2009∼2013년 14위, 2014년 13위, 2015, 2016년 11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눈보라, 폭풍을 헤치며, 힘겨운 순간, 한국의 경제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낸 지도자의 노고에 대한 대우가 탄핵과 구속이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3.  높은 청년 실업률과, 헬조선 / 탈조선의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이 나라 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가 안고 살아 가는, 자동화, 컴퓨터화 / Recession 등이 빚어낸 공통의 문제인데, 마치 박 대통령 만의 경제적 실패인 듯이 몰아 부쳤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재앙 정부는 일자리를 Top Priority로 하여,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 18조를 쏟아붓고도, 오히려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하여,  세계 경제가 호황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 정부 보다 훨씬 악화된, 통계 작성 후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촛불은 다시 헬조선 / 탈조선하며 타오르지 않는가요 ?  불법체류자 천국인 이 땅에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겠다는데도 말입니다.


4.   박 대통령의 최대의 적폐는 사드 배치 문제

 문 말뒤집기는 박 대통령의 최대의 적폐는 사드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폐타령을 해대며 박 대통령을 탄핵, 구속까지 시켰으나, 이후 특유의 말바꾸기로 사드 배치쪽으로 돌아섬으로서,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치명적 모순과, 박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보안, 안보 불감증의 나라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안보의 가치를,갖은 비난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5.  세월호 7시간 행적 문제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 요리연구가' 김막업(75)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씨는 "외부 일정이나 수석비서관 회의가 안 잡혀 있으면 안 나갑니다. 종일 내실에만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이 인터폰으로 부를지 모르니··· 제가 쉬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계셨던 겁니다." 이라면서 "허구한 날 앉아 계시니 다리가 부어 고무줄 없는 양말을 신었다"고 설명했다


6.  세월호 문제

세월호는 박 대통령 탄핵 / 정권탈취에만 악용 되었을 뿐,  세월호 이후 달라진게 없습니다.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결과였기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제천, 밀양, 영흥도 등 참사에서 보듯, 문 재앙은 비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 대권만 거머쥔, 그들을 두 번 죽인 더욱 더 못된 후안무치라 하겠습니다.

 


7.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문제


지금 사업하는 이들, 영세 상인에서 대기업 까지, 세무조사를 하면 살아 남을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의 관행적 문제였던 국정원 특활비를 추적하며, 박 대톨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혈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 비서실장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모아 보았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의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적 부정행위’”라며 “청와대-국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기사)


장제원 대변인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실제로 2003년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19985월부터 2000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에서 22790만원이 10만원권 수표로 권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기사)

장 대변인은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며, 중앙일보는 20027월 대검 중수부의 홍업씨가 1999~2001년 사이 임 원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신 원장으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전했다.(기사)

노무현 대통령 당시(비서실장 : 문) 특수활동비에서 별도로 100억원을 꺼내 북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자유당 김진태 의원에 의해서 확인되었다.(기사)

문재인정권 국정원 특별활동비 4930억 ! !···“김홍업·권노갑에게 국정원 돈 들어갔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은 간첩 잡지 않는 국정원이라면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나? 이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없애는 게 맞는 듯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간첩 잡을 의도가 전혀 없는 이 정부 서훈 국정원장은 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상최대로 신청한 이유를 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간첩잡을 시도도 의지도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만복은 그때 간첩 잡을 시도도 아니하면서 그 엄청난 돈은 여다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라고 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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